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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(필기) 확정답안 공개 2023-01-20 09:06: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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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(필기) 확정답안을 공개합니다. 4과목, 7문제, 23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2문제의 확정답안이 변경되었습니다. (그 외 문제는 기존답안 유지) 변경답안 안내 1. 헌법 20번 이의제기 수용(복수정답 1, 4) ○ 근거 :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(적극) 2. 민법 16번 이의제기 수용(정답변경 4 → 2) ○ 근거 : 이중매매 사실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(소극) 변경된 답안의 근거는 붙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개별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확정답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확정답안 2. 근거(판례) ① 헌재결정례 2019헌마528 (판시사항 확인) ② 대법원 96다14616 (판결요지 2번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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